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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운영자
  • 17.03.07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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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중턱 아파트 건립 찬반 입장 ‘팽팽’



“인구 유입·경제 효과”VS“자연 파괴·경제 위축”

 市“시민 다양한 의견 수렴, 신중 면밀히 검토할 것”

 2022년 공원 일몰제 따른 개발 제한 해제 규정‘주목’


중마동 가야산 거명골프장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70%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제안 사업 계획이 시에 접수된 것과 관련, 당초 반대 여론이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일부에서 찬성 여론이 형성돼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022년 도래할‘일몰제’에 따라 근린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가야산 개발제한도 풀리게 되 가야산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더나가 공원시설이 해제될 경우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 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는 소규모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아 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업 계획을 찬성하는 측은 “공원조성 사업지 위치는 광영동과 중마동의 중간부에 위치해 단절된 두 지역 간 주민소통과 커뮤니티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 기대된다”며 “더불어 공원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 압력 증가로 지역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 “명품 주거단지 조성은 광양시 전체의 이미지 제고 뿐 아니라 장기적 발전 측면으로 볼 때 인구 유입 유도에 따른 인구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찬성 입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중마동-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거론됐다.


중마동 청년회 관계자라고 밝힌 한 시민은 “가야산 거명골프장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민간 기업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원이 조성되면 인구유출 방지와 유입, 더불어 지역경제 효과도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현복 시장은 “민원 처리 기한이 6개월이니 이를 위해 우리도 기존 사업지 등 현장에 가서 법적으로 따지고 영향 분석과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고 있다”며 “업체가 시에 제안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시민 뜻도 충분히 들어봐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공청회도 열고 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제안 기업 측은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는 입장이고 시에 발전적인 영향 있을 것이라는 시민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환경단체가 의지를 재확인하며 찬성 측 명분을 일축했다.


백양국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초 골프장도 반대했었다. 일몰제에 따라 꼭 개발하라는 법이 있냐”며 “고층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산림파괴 자연 훼손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원을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도 반길 수 만은 없다”며 “지금도 지역 내 공원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혈세로 공원 관리 예산만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화휴먼시티(서울 소재, 대표 여준호)가 광양시 마동 1130번지 일원(현 가야산 거명골프장) 20만 6000㎡ 부지(70%)에 광장·놀이터·글램핑장·산책로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8만 6000㎡ 부지(30%)에는 아파트 등의 비공원 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가야산 근린공원조성사업 민간제안서를 제출했다.


한편 광양시 상황과 달리 인근 순천시는 지난해 8월 2020년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특례사업 대상지는 봉화산, 향림, 매산, 향림공원 일원 4개소로 총 면적은 448만 8777㎡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통해 도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할 목적”이라며 “더나가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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